[한-주요국간 FTA가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 분석(2)

9. FTA와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 분석

(5) 한-유럽연합(EU) FTA

1) 개요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 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전통과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축적해 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챕터는 제10조에서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A는 본 챕터의 목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 기술이전 및 권리소진을 규정하고 있고, Section B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특허 및 그 밖의 규정의 6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tion C는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밖의 규정의 4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협정문 조항 분석

가.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보호기간(기존: 50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제10.6조),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다(제10.14조). 한미FTA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한-EU FTA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잇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제10.12조) 단,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경우 고의ㆍ과실이 없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미FTA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입법을 제한하고 있다.

다. 정보제공명령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45조)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중간 금지 및 금지명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경우 권리자가 해당 OSP에 대해서 중간 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OSP의 범위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검증 사이트 추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