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사이트 추천SW 라이선스 가이드]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9. FSF의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 FSF 소개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GNU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GN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GPL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감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FSF는 이를 위반자에게 통지하고, 이들이 라이선스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세 절차는 Violation reports, Confirmation, Initial Contact, Compliance Work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Violation Reports
이 단계에서는 3가지의 기본정보가 필요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더 좋다고 한다. 3가지 기본정보는 Who, What, How이다.
- (Who) 회사, 조직(단체) 또는 개인 등 누가 라이선스를 위반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 (What) 라이선스 위반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 (How) 라이선스 어떤 요구조건을 위반 했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보이다.

□ Confirmation
이 단계에서는 Violation Reports에서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배포시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는가? 제공되는 소스코드는 완전한가? 등과 같은 내용을 점검한 후 분명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 한다.

□ Initial Contact
위반 사항이 확실하면 위반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가장 먼저 E-Mail을 보내 라이선스 위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E-Mail로 진행이 안되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진행한다.

□ Compliance Work
마지막 단계로 라이선스 위반자와 연락을 취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실행한다. 최종적으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행결과를 확인하고 종료한다.

※ 출처 : http://www.fsf.org/licensing/compliance

▣ GPL 라이선스 위반 확인 방법

FSF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GPL (또는 LGPL 또는 GFDL)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배포판에 GPL 원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ㅇ GPL에 의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가? GPL로 선언된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PL에 의한 소프트웨어라는 인상을 줄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ㅇ 배포판에 소스 코드가 함께 제공되고 있는가?

ㅇ 배포판이 바이너리, 즉 실행 파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네트워크를 통한 배포와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명시적인 확약이 있는가?

ㅇ 제공되는 소스 코드가 완전한 형태이거나 GPL 이외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는 모듈들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가?

※ 출처 : http://www.gnu.org/licenses/gpl-violation.html

[연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