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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빅 메이저 사이트 추천와 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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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시각 2012-09-26 16:29:56
2012년 09월 25일 (수)
ⓒ 디지털타임스, 김종원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 스마트 클라우드 시대-저작권 해법 찾아라
(1) 빅 메이저 놀이터 혁명, 저작권 정비가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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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메이저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 메이저 놀이터라는 흐름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변화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저작권 침해로 고통 받았던 저작권 산업계에서는 빅 메이저 놀이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빅 메이저 놀이터는 모든 것의 메이저 놀이터이다. 정형화된 메이저 놀이터이든 비정형화된 메이저 놀이터이든 관계없이 모든 메이저 놀이터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메이저 놀이터라는 것은 현존하는 수많은 저작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빅 메이저 놀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빅 메이저 놀이터에 포함되는 소재들은 메이저 놀이터 베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소재가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하여야할 것이다.
빅 메이저 놀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빅 메이저 놀이터의 기술로써는 분석기술과 인프라기술, 표현기술이 있다. 이 중 인프라기술은 빅 메이저 놀이터의 수집과 처리, 관리를 위한 기술로써 모든 메이저 놀이터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메이저 놀이터마이닝이나 텍스트마이닝과 같은 분석기술은 정보의 추출이나 메이저 놀이터 또는 문서의 요약을 수행한다. 빅 메이저 놀이터의 수집이 내부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만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빅 메이저 놀이터의 범주가 매우 넓으므로 빅 메이저 놀이터의 수집이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확장되는 요소는 무분별한 저작물의 수집(복제 및 전송)이라는 문제요소를 안고 있다. 아울러 빅 메이저 놀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이저 놀이터를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상의 권리규정이기 때문에 빅 메이저 놀이터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업체와 권리자간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의 등장에는 공유와 개방이라는 인터넷상에서의 흐름이 많은 기여를 했다. 공유와 개방은 양날의 검으로써 빅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권리자들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구나 사람이 아닌 검색기술에 의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는 빅 데이터의 특성상 권리자가 공개(개방)는 하였으나 공유를 허락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함으로써 법적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빅 메이저 놀이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빅 메이저 놀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빅 메이저 놀이터와 저작권이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전략수립을 통해 우선적으로 접근해야할 영역은 빅 메이저 놀이터와 저작권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저작권 빅 메이저 놀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저작권기술개발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공유와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마찬가지로 일반 저작물들이 빅 메이저 놀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성공을 위한 걸림돌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친 저작권 보호가 빅 메이저 놀이터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빅 메이저 놀이터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빅 메이저 놀이터 기술들이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빅 메이저 놀이터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빅 메이저 놀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생산한 저작물(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트위터 등에 게시된 저작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로 피해를 당하여도 달리 호소할 곳이 없을 수 있다. 이들 개인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건강한 빅 메이저 놀이터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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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260201093169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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