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일깨워 준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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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시각 2018-03-30 09:13:33
2018년 03월 30일(금)
ⓒ한국경제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JAVA) 저작권 전쟁’에서 오라클이 승소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구글이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 참여 기업은 물론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소송의 대상이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여겨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요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허락 없이 사용한 건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구글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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