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명성법' 다시 꺼낸 美 캘리포니아…오픈소스 살리고 빅테크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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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시각 2025-07-11 10:03:11
2025.07.10
ⓒ ZDNet Korea /조이환 기자
SB 53, 안전 보고·프로토콜 메이저 놀이터 의무화…스타트업 규제 제외, 공공 클라우드도 신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형 인공지능(AI) 기업에 안전 프로토콜 메이저 놀이터와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차 추진한다. 지난해 'SB 1047' AI 규제 법안이 거부된 이후 두 번째 시도로, 법적 책임은 제외하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10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AI 기업에 안전 대응 절차 메이저 놀이터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SB 53'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서 폐기된 'SB 1047' 법안의 수정판 성격으로, 기술 산업계와 정치권 간 충돌을 피하면서도 투명성 확보 요구를 유지한 형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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