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메이저 놀이터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메이저 놀이터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메이저 놀이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또 메이저 놀이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지금(3.4%)보다 두배(6.8%)로 확대하고,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메이저 놀이터 분할발주도 2019년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메이저 놀이터전문기업은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

신상열 미래부 메이저 놀이터진흥과장은 1일 한국정보처리학회가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서울 섬유센터17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2017 IT21 글로벌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상학 미래부 메이저 놀이터정책관을 대신해 참석한 신 과장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강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여러 정책을 소개했다.

신 과장에 따르면 미래부는 메이저 놀이터 R&D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 공개 메이저 놀이터 R&D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메이저 놀이터 개발 품질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메이저 놀이터의 인공지능화 전환을 촉진하고, 메이저 놀이터안전 품질 선진화 체계도 내년에 구축한다. 고부가가치 공학 메이저 놀이터도 국산화한다. 메이저 놀이터기초연구 비용도 3배로 확대, R&D 과제물의 후속 연구 연계를 강화한다.

신상열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글로벌 메이저 놀이터 전문 기업도 크게 늘린다. 2016년 37개 기업을 선정, 지원했는데 2022년에는 이를 1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전문분야별 메이저 놀이터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메이저 놀이터 제값 받기’를 위한 여러 정책도 시행한다. 프로젝트 시행시 분석, 설계 등을 구분해 발주하는 메이저 놀이터분할 발주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한다. 메이저 놀이터분할발주는 메이저 놀이터분리발주에 이어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민간 메이저 놀이터수요 예보제도 2019년에 시행한다. 공공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재부 동의가 필요해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숙원인 메이저 놀이터 유지관리 요율도 상향, 조정한다. 세제 혜택과 불공정 행위 근절로 메이저 놀이터 전문기업 창업도 지원한다. 2019년에 메이저 놀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메이저 놀이터사업 불공정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메이저 놀이터전문기업 창업시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메이저 놀이터 친화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법을 개정하고 메이저 놀이터종사자의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미래부는 메이저 놀이터를 활용해 타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산업부 등 타 부처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IT업계 출신 의원이자 미래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이 참석해 축사, 메이저 놀이터가 세상을 바꾸다고 생각하는냐고 물은 뒤 “개발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사회생활을 프로그래머로 시작했다면서 “당시 SI로 몸이 망가져서 오래살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하이테크 노가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진짜 하이테크 업종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메이저 놀이터제값 받기라는 말은 90년대말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듣는다. 메이저 놀이터가 제 값을 받아야 메이저 놀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의 기반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 입찰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학 다닐때 컴퓨터공학과가 인기 학과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메이저 놀이터가 세상을 바꾸게 하려면 교육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 출신으로 김 의원에 이어 축사를 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월화수목금금금 개발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면서 “메이저 놀이터 제값받기와 메이저 놀이터 유지보수비 문제는 현실화가 아닌 정상화 문제”라며 현재의 구조가 비정상적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송 의원은 “기업활동 30년을 바탕으로 규제를 고치려 국회에 들어갔다”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법과 규제가 있지만 혁신은 한번에 안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