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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이저 사이트 홈페이지”(이하 “메이저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진흥원’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진흥원’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제4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진흥원’이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진흥원’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메이저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메이저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②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진흥원’은 ‘회원’에게 추가 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전자우편주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 선택항목 : 보조전자우편주소, 도시, 국가, 거주지, 최종학력, 가입목적
제7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 기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1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메이저 사이트’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
② 사용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 수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③ 쿠키는 ‘메이저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④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옵션기능을 조정하여 쿠키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쿠키 수신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계약해지제9조 (계약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정보처리에 관한 불만 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거나, 회원 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메이저 사이트,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제4장 책임제11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메이저 사이트’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진흥원’은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진흥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진흥원은 메이저 사이트 이외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는바,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유관 단체 및 비즈니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흥원’은 본 조에 제휴업체 및 목적, 내용을 약관에 밝혀 `회원`의 동의받은 뒤 제휴업체에 제공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동의는 본 약관 및 회원 가입정보 입력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진흥원'이 보내는 공지 메일을 수신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란 ‘메이저 사이트’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진흥원’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진흥원’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원’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그러나 ‘진흥원’가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진흥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진흥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활용해 가공, 판매, 출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보제공제15조 (정보의 제공)
‘진흥원’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 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진흥원’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제16조 (책임)
①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진흥원’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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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법적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에서의 민법의 교육에 대한 체제와 방법의 개편은 중요한 법학교육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강좌는 민법 특히 계약법이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법학교육에서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학설의 숲”에 빠져 있는 현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입니다.
| 파트명 | |
|---|---|
| 1 | 1-1. 약속과 계약의 구별 |
| 1-2. 매매계약의 성립 | |
| 1-3. 의사표시의 합치 | |
| 1-4. 계약의 성립시기 | |
| 1-5.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과 계약금계약 | |
| 1-6. 계약체결의 방법으로서 대리제도 | |
| 1-7. 법인제도 | |
| 1-8. 계약의 효과 | |
| 2 | 2-1. 의사무능력 |
| 2-2. 제한행위능력의 개념 | |
| 2-3. 제한행위능력의 사례 | |
| 2-4. 비진의 의사표시 | |
| 2-5. 비진의 의사표시 사례 | |
| 2-6. 통정허위표시 | |
| 2-7. 착오 | |
| 2-8. 특수한 유형의 착오 | |
| 2-9. 사기 및 강박행위 | |
| 3 | 3-1. 강행규정에 반한 내용의 계약 |
| 3-2. 공서양속 위반의 계약과 유형 | |
| 3-3. 동기의 불법 | |
| 3-4. 공서양속 위반계약의 효과 | |
| 3-5. 부동산실명법 | |
| 3-6. 부당이득반환청구불가 | |
| 3-7.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
| 3-8. 원시적 불능의 급부목적의 계약 | |
| 4 | 4-1. 채무불이행의 유형 |
| 4-2. 이행지체의 개념 | |
| 4-3.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
| 4-4. 이행지체의 효과 : 강제이행 | |
| 4-5. 이행지체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
| 4-6. 이행지체의 효과 : 계약해지권 발생 | |
| 4-7. 법으로 보는 이행지체의 효과 | |
| 5 | 5-1.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 |
| 5-2.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의 사례 | |
| 5-3.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효과 | |
| 5-4.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 | |
| 5-5. 귀책사유의 경감을 통한 책임부담 | |
| 5-6. 귀책사유의 가중을 토한 책임부담 | |
| 5-7.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사례 | |
| 5-8.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의 개념 | |
| 5-9. 채무불이행에서의 신뢰이익 배상인정 | |
| 6 | 6-1. 손해의 분류 |
| 6-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 |
| 6-3. 다양한 손해의 종류 | |
| 6-4. 강제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
| 6-5.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 |
| 6-6. 징벌적 손해배상 | |
| 6-7. 계약의 해제 | |
| 6-8.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
| 6-9. 해제의 사례연습 | |
| 6-10. 해제권의 발생 | |
| 6-11. 해제의 효과 | |
| 7 | 7-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와 내용 개관 |
| 7-2. 담보책임과 민사상의 책임과의 관계 | |
| 7-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
| 7-4. 매매 목적물 권리의 담보책임 | |
| 7-5. 목적물 수량부족 경우의 담보책임 | |
| 7-6.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된 담보책임 | |
| 7-7.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 |
| 7-8. 경매 목적물 권리의 담보책임 | |
| 7-9.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
| 7-10.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 |
| 중간고사 | |
| 8 | 8-1. 증여자의 의무 |
| 8-2. 증여계약의 해제 | |
| 8-3. 부담부 증여 | |
| 8-4. 사인증여 | |
| 8-5. 장기기증계약 | |
| 9 | 9-1. 할부매매의 특수성 |
| 9-2. 매도인의 담보책임여부영상 | |
| 9-3. 하자담보책임과의 구별 | |
| 9-4.소유권유보부매매와의 차이 | |
| 9-5.소유권 귀속의 문제 | |
| 10 | 10-1.일반 임대차계약 법리 |
| 10-2.주택임대차계약 법리 | |
| 10-3.상가건물임대차계약 법리 | |
| 10-4.권리금의 환수 | |
| 10-5.보증금의 의미 | |
| 11 | 11-1.여행계약의 성립 |
| 11-2.여행계약의 효력으로서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 |
| 11-3.여행계약의 종료로서 여행개시전의 계약해제와 계약이 해지를 학습 | |
| 11-4.해외 여행지 현지호텔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내 여행사의 책임 | |
| 11-5.여행가이드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여행자의 책임 | |
| 1 | 12-1.위임계약으로서 의료계약이 특수성 |
| 12-2.위임계약으로서 변호사 선임계약의 특수성 | |
| 12-3.위임계약에서의 사회적 평균인 | |
| 12-4.위임계약의 종료사유 | |
| 12-5.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별 | |
| 13 | 13-1.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별 |
| 13-2.고용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
| 13-3.고용계약에서의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 |
| 13-4.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책 | |
| 13-5.고용계약의 종료사유 | |
| 기말고사 | |
| 과제명 | 퀴즈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
| 반영비율 | 40 % | 30% | 30% |
강좌운영튜터 (학습문의 담당)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부산대학교 메이저 사이트 운영 전담부서 (T. 051-510-3843 / E-mail : pnu메이저 사이트@pusan.ac.kr )
Q 이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A 강좌종료 일시(2025년 12월 12일 23시 59분) 전에 주차별 퀴즈와 온라인 중간고사·기말고사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종료되기 전에 이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수강중인 강좌’ 목록에서 듣던 강의가 사라졌어요.
A 이수요건을 충족하거나 강의 운영 기간(2025년 12월 12일 23시 59분) 이후로는 수강 중이던 강의는 [내 강의실] - [종료한 강좌 수] 탭을 클릭하면 강의실 썸네일을 확인할 수 있고, 썸네일을 클릭하면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