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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강좌소개

    수업내용/목표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검증 사이트 추천권 쟁점에 대한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강좌운영계획

    주차

    주차명

    (주제)

    주차별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검증 사이트 추천권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발생하는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에 대하여 학습함

    1-1.

    유튜브와 SNS 에서 어떠한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1-2.

    검증 사이트 추천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에는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나요?

    1-3.

    검증 사이트 추천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검증 사이트 추천물성립성)

     2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관한 기초지식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알아야할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대하여 학습함

    2-1.

    1인미디어 창작자로서 콘텐츠(검증 사이트 추천물)를창작하면 검증 사이트 추천자가 될 수 있나요?

    2-2.

    검증 사이트 추천자가 되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나요?(검증 사이트 추천인격권과검증 사이트 추천재산권)

    2-3.

    유튜버 또는 1인미디어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요?(재산적권리)

    3

    유튜브에서 이용되는 검증 사이트 추천물유형

    유튜브에서 자주 이용되는사진,영상,2차적검증 사이트 추천물에 대하여학습함

    3-1.

    유튜브에 글,그림,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3-2.

    유튜브에 무단으로 타인의 음원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3-3.

    유튜브에 타인의 검증 사이트 추천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2차적검증 사이트 추천물)

     4

    자유로운 검증 사이트 추천물이용 1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자유로운 검증 사이트 추천물 이용에 대하여 학습함

    4-1.

    공공누리에 대하여

    4-2.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활용한 검증 사이트 추천물 이용

    4-3.

    무료 음원,영상 사이트 소개 및 이들의 이용 방법

     5

    자유로운 검증 사이트 추천물이용 2

    1인크리에이터들이 알아야 하는 자유로운 검증 사이트 추천물의 이용에 대하여 학습

    5-1.

    인터넷 신문 등 신문기사를 유튜브에 이용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5-2.

    유튜브 또는 SNS에서타인의 검증 사이트 추천물을 가져다 사용(인용)하는경우에 유의사항

    5-3.

    법정허락제도(문화부에공탁을 통해 검증 사이트 추천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6

    SNS에 무단으로 올린 동영상 등검증 사이트 추천권 침해 문제

    유튜브에 무단으로 올린사진,동영상등의 검증 사이트 추천권 침해에 관하여 학습

    6-1.

    개인 블로그나 SNS에무단 업로드한 글,그림 등 관련 사례와 검증 사이트 추천권

    6-2.

    개인 블로그나 SNS에무단 업로드한 사진 관련한 사례와 검증 사이트 추천권

    6-3.

    개인 블로그나 SNS에무단 업로드한 영상 관련한 사례와 검증 사이트 추천권

    7

    유튜브에서 업무상검증 사이트 추천물

    회사의 지시로 제작한 동영상에 대한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대하여 학습

    7-1.

    업무상 검증 사이트 추천물의 개념과 성립성

    7-2.

    업무상 검증 사이트 추천물 관련 구체적 사례(회사에서기획한 콘텐츠를 종업원이 제작한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7-3.

    업무상검증 사이트 추천물과 특허법상 직무발명과의 차이

    8

    중간고사

    9

    공동검증 사이트 추천물

    유튜브 동영상을 지인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 검증 사이트 추천권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학습

    8-1.

    공동검증 사이트 추천물의 개념

    8-2.

    공동검증 사이트 추천물 관련 구체적인 사례(지인과공동 창작한 콘텐츠)의검증 사이트 추천권 발생 및 권한

    8-3.

    유튜브에 올린 공동검증 사이트 추천물에 대하여 수익 발생 시 권리와 수익배분 문제

     10

    유튜브에 사용되는 (키즈)캐릭터 문제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에 관한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관하여 학습

    9-1.

    (키즈)캐릭터는 어떠한 검증 사이트 추천물인지,및 캐릭터 관련 구체적인 사례

    9-2.

    (키즈)캐릭터를 유튜브에서 이용할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9-3.

    (키즈)캐릭터를 개인 SNS에서이용할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11

    유튜브에서 타인의 음원을 패러디할 경우 검증 사이트 추천권 쟁점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사용되는 음원이나 동영상을 패러디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관하여 학습

    10-1.

    패러디도 검증 사이트 추천물인가요?(어떠한검증 사이트 추천물에 속하는지 및 구체적인 사례 소개)

    10-2.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음원을 패러디하는 경우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10-3.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영상을 패러디하는 경우 검증 사이트 추천권

    12

    먹방 방송에서 음식 레시피 따라할 때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유튜브 먹방 방송에서 음식 레시피를 따라서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모방하여따라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11-1.

    레시피도 검증 사이트 추천물인가요?
    (아이디어/표현이분법)

    11-2.

    BTS의노래를 모창하여 자신의 유튜브 또는 SNS에올렸는데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가 있나요?

    11-3.

    유튜브에 관련된 개인방송 관련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와 유튜브의 검증 사이트 추천권 정책

    13

    유튜버

    (유튜브운영자)로서법적 책임

    유뷰터(유튜브운영자)는검증 사이트 추천권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12-1.

    유튜브에 무단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하여 유튜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12-2.

    온라인서비스운영자(OSP)로서검증 사이트 추천권법상 책임과 면책 내용

    12-3.

    유튜버 운영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유념할 사항

    14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이름,얼굴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경우에

    13-1.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가요?

    13-2.

    유튜브 또는 SNS에서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활용한 광고를 삽입할 경우에 법적 책임

    13-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최근 동향

    15

    기말고사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한지영 professor
    한지영 교수
    현)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좌수강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퀴즈중간고사기말고사
    반영비율20%40%40%
    ※ 총점이 60%이상, 강의영상 시청 완료일 경우 이수증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좌교재가따로있나요?

    없습니다. PDF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분야 사회 (법률)

    난이도 교양

    운영기관 조선대학교

    이수증 발급

    주차 16 주

    학습인정시간 18시간 11분 (18시간 11분)

    수강신청기간 25.07.31 ~ 25.12.01

    강좌운영기간 25.08.04 ~ 25.12.31

    전화번호 062-230-6057

    자막언어 한국어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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