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 목록
강좌소개
강좌소개
강좌운영계획
| 주차 | 주차명 (주제) | 주차별학습 목표 | 차시 | 차시명 | |
학습내용 | |||||
| 1 |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검증 사이트 추천권 |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발생하는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에 대하여 학습함 | 1-1. | 유튜브와 SNS 에서 어떠한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 |
1-2. | 검증 사이트 추천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에는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나요? | ||||
1-3. | 검증 사이트 추천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검증 사이트 추천물성립성) | ||||
| 2 |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관한 기초지식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알아야할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대하여 학습함 | 2-1. | 1인미디어 창작자로서 콘텐츠(검증 사이트 추천물)를창작하면 검증 사이트 추천자가 될 수 있나요? | |
2-2. | 검증 사이트 추천자가 되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나요?(검증 사이트 추천인격권과검증 사이트 추천재산권) | ||||
2-3. | 유튜버 또는 1인미디어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요?(재산적권리) | ||||
3 | 유튜브에서 이용되는 검증 사이트 추천물유형 | 유튜브에서 자주 이용되는사진,영상,2차적검증 사이트 추천물에 대하여학습함 | 3-1. | 유튜브에 글,그림,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 |
3-2. | 유튜브에 무단으로 타인의 음원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 ||||
3-3. | 유튜브에 타인의 검증 사이트 추천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2차적검증 사이트 추천물) | ||||
| 4 | 자유로운 검증 사이트 추천물이용 1 | 유튜브와 SNS 공간에서 자유로운 검증 사이트 추천물 이용에 대하여 학습함 | 4-1. | 공공누리에 대하여 | |
4-2.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활용한 검증 사이트 추천물 이용 | ||||
4-3. | 무료 음원,영상 사이트 소개 및 이들의 이용 방법 | ||||
| 5 | 자유로운 검증 사이트 추천물이용 2 | 1인크리에이터들이 알아야 하는 자유로운 검증 사이트 추천물의 이용에 대하여 학습 | 5-1. | 인터넷 신문 등 신문기사를 유튜브에 이용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 |
5-2. | 유튜브 또는 SNS에서타인의 검증 사이트 추천물을 가져다 사용(인용)하는경우에 유의사항 | ||||
5-3. | 법정허락제도(문화부에공탁을 통해 검증 사이트 추천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
6 | SNS에 무단으로 올린 동영상 등검증 사이트 추천권 침해 문제 | 유튜브에 무단으로 올린사진,동영상등의 검증 사이트 추천권 침해에 관하여 학습 | 6-1. | 개인 블로그나 SNS에무단 업로드한 글,그림 등 관련 사례와 검증 사이트 추천권 | |
6-2. | 개인 블로그나 SNS에무단 업로드한 사진 관련한 사례와 검증 사이트 추천권 | ||||
6-3. | 개인 블로그나 SNS에무단 업로드한 영상 관련한 사례와 검증 사이트 추천권 | ||||
7 | 유튜브에서 업무상검증 사이트 추천물 | 회사의 지시로 제작한 동영상에 대한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대하여 학습 | 7-1. | 업무상 검증 사이트 추천물의 개념과 성립성 | |
7-2. | 업무상 검증 사이트 추천물 관련 구체적 사례(회사에서기획한 콘텐츠를 종업원이 제작한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 ||||
7-3. | 업무상검증 사이트 추천물과 특허법상 직무발명과의 차이 | ||||
8 | 중간고사 | ||||
9 | 공동검증 사이트 추천물 | 유튜브 동영상을 지인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 검증 사이트 추천권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학습 | 8-1. | 공동검증 사이트 추천물의 개념 | |
8-2. | 공동검증 사이트 추천물 관련 구체적인 사례(지인과공동 창작한 콘텐츠)의검증 사이트 추천권 발생 및 권한 | ||||
8-3. | 유튜브에 올린 공동검증 사이트 추천물에 대하여 수익 발생 시 권리와 수익배분 문제 | ||||
| 10 | 유튜브에 사용되는 (키즈)캐릭터 문제 |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에 관한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관하여 학습 | 9-1. | (키즈)캐릭터는 어떠한 검증 사이트 추천물인지,및 캐릭터 관련 구체적인 사례 | |
9-2. | (키즈)캐릭터를 유튜브에서 이용할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 ||||
9-3. | (키즈)캐릭터를 개인 SNS에서이용할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 ||||
| 11 | 유튜브에서 타인의 음원을 패러디할 경우 검증 사이트 추천권 쟁점 |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사용되는 음원이나 동영상을 패러디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에 관하여 학습 | 10-1. | 패러디도 검증 사이트 추천물인가요?(어떠한검증 사이트 추천물에 속하는지 및 구체적인 사례 소개) | |
10-2. |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음원을 패러디하는 경우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 ||||
10-3. | 유튜브 또는 SNS 공간에서 영상을 패러디하는 경우 검증 사이트 추천권 | ||||
12 | 먹방 방송에서 음식 레시피 따라할 때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 유튜브 먹방 방송에서 음식 레시피를 따라서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모방하여따라하는 경우에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 | 11-1. | 레시피도 검증 사이트 추천물인가요? | |
11-2. | BTS의노래를 모창하여 자신의 유튜브 또는 SNS에올렸는데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가 있나요? | ||||
11-3. | 유튜브에 관련된 개인방송 관련 검증 사이트 추천권 문제와 유튜브의 검증 사이트 추천권 정책 | ||||
13 | 유튜버 (유튜브운영자)로서법적 책임 | 유뷰터(유튜브운영자)는검증 사이트 추천권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 12-1. | 유튜브에 무단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하여 유튜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
|
12-2. | 온라인서비스운영자(OSP)로서검증 사이트 추천권법상 책임과 면책 내용 | ||||
12-3. | 유튜버 운영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유념할 사항 | ||||
14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이름,얼굴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경우에 | 13-1. |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가요? | |
13-2. | 유튜브 또는 SNS에서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활용한 광고를 삽입할 경우에 법적 책임 | ||||
13-3.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최근 동향 | ||||
15 | 기말고사 | ||||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 한지영 교수
- 현)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좌수강정보
이수/평가정보
| 과제명 | 퀴즈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
| 반영비율 | 20% | 40% | 40% |
자주 묻는 질문
강좌교재가따로있나요?
없습니다. PDF를 제공하고 있습니다.